교통교육복지연구원 TEWI

제목

승차정원, 적재제한, 안전띠 의무

조회수

780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5-10-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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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적정기준을 초과한 승차나 적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며 도로의 훼손을 일으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승차 또는 적재 제한

승차 또는 적재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구분	차종	기준
(1) 승차인원	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1) 승차인원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3)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위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위반시 제재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2호, 제32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6.)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0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