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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618038 브레이크 뉴스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망, 중상 등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의컨설팅을 즉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1일부터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 서비스 특별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밀도의 주거단지가 아파트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안전에 취약 계층이 대거 몰려있고 이들이 문밖에만 나가도 위험에 노출되는 대표적 공간이다 지난 9일 울산시 동구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32)가 운전하는 SUV승용차가 친구들과 걸어가다 신발 끈을 묵고 있던 10세 소년을 치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6월에는 오전11시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플라스틱 수거차량이 후진하다 차량 뒤편에 있던 50대 여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치어 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5살 여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했지만,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이외의 구역으로 분류되어 중과실 처벌을 못하고 그 한스러움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바 있다. 생활밀집 구역으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고 아파트 단지내 난폭운전을 하여도 도로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도로교통법의 횡단보도 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현관문을 나서면, 보행자와 자동차가 가장처음마주하는 공간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6%가 아파트단지 등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법률을 강화하여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 2015년∼2017년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건수(201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체교통사고 4,983,956건 중 도로 외 구역 775,198건 발생(15.6%) 아파트 지역은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여도 교통전문가의 부재로 대책 수립이 어려웠다. 공단은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 사고 예방을 위해연초에 신청을 받아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지만 사망, 중상 등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은 올 12월부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 특별접수를 도입하여 이 서비스를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의 교통안전 전문가를 파견하여 도로환경, 보행경로,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서비스를연중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 서비스 특별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점검 결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아파트 시설 개선과 보수 실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위 통계수치는 삼성화재만 접수된 건수로 전체 보험사, 공제조합까지 사고통계로 도로 이외의 교통사고를 모두 합칠 경우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량의 수치인데 전국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조직과 인력의 수급이 따라줄 수 있을까도 의구심이 된다. 물론 사망 중상 사고를 대상으로 실행이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뻥튀기 측면도 있지만 전문기관의 약속이니 지켜볼 일이다. ▲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 주요점검 항목 1-1 © 전병협 칼럼니스트 |
▲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 주요점검 항목 1-2 © 전병협 칼럼니스트 |
최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활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합리적 수준의 강화된 입법으로 운전자에 안전을 일깨우고 교통약자를 보호되길 바라며, 전 국민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선진교통문화와 대국민 안전복지에 기여하는 제도라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