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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BMW 화재사태, 내년도 레몬법 시행 반면교사 될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앞장서 리콜시스템 미흡 해명과 보강방안 발표

▲ 전병협 

제작자의 EGR모듈의 결함발표가 불신의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극에 달한다. 그간 화재가 계속된 차종을 정부는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EGR 리콜 승인에 대한 불만과 화재원인 조사에 대한 늦장에 조용할 수 없는 사회의 분위기다. 또한 유럽에서 대규모 리콜 등으로 그 명차의 구매 욕구는 크게 얼어붙나 보다. 지난8월 구매건수가 올해 월평균의 44%에 불과 했다고 언론은 발표되고, 사용자의 불안한 한숨은 인기가 하늘을 찌른 누구나 인정하던 명차에서 추락하는 환경의 변화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현존하는 화석 연료에서 열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디젤엔진이다. 유럽연합(EU)은 열효율이 높은 디젤엔진의 고민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단계적 규제를 하기로 하여 1992년7월 1일 Euro 1의 형식승인을 시작하면서 디젤엔진의 기술발전의 원동력을 구축하여 2014년 Euro 6 단위의 EU의 배출가스 규격을 시행하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제작 신차의 규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강화된 환경법을 시행했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점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자동차의 가격이 점점 급등하고 있으며 최근 BMW 화재처럼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부작용이 화재로 이어지고, 이번 화재사고 원인이 구입 후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예방정비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귀결 된다면 인기의 변곡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디젤차 EGR 관 내부에 불붙어도 화재는 어려운 환경

설령 EGR내부 관내에서 카본이나 퇴적물에 불붙는다, EGR 바이패스의 오작동으로 불붙는다 해도 자동차는 그 것만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형편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이번 화재는 지난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S/W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것 이며, 엔진 내부가 협소하고 꾁 막힌 공간에 고열로 기능하고 축적되는 배기다기관, EGR, 터보차저, DPF 등 고온작동의 구조장치가 집결되고 누유물질과 함께 화재로 발화되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의 화재조사 결과가 빠른 기간에 나오기를 기다려진다.

화재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심과 배려가 크고 적극적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로 원인규명에 속도를 더해가는 분위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인력, 예산, 시스템 부재 국토부장관 직접 해명과 도움요청 이례적

와중에 유쾌한 것은 지난달 21일 BMW 화재관련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을 배려하는 솔직하고 책임을 느끼는 자세에 놀라며, 장관의 직접해결 의지에 전례가 드문 행위라 관계자들도 놀라움도 컸을 것이다.

산하기관의 일에는 해당 산하기관장이 보고하거나 국민적 예민한 사안인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 국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익숙한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고를 처리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스템이며 현재로는 역부족임을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경찰과 소방방재청에 비해 화재조사 권한이 없어 연구원은 물증을 확보조차 곤란하고, 1년에 화재사고가 5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예산·인력·․제도 차원에서 후진적이고 2,300만대의 자동차 결함을 조사할 “연구원이 13명밖에 안 된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BMW 화재조사와 안전진단 계획까지도 섬세하게 답했다.

내년 시행될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시스템 떡잎부터 튼튼해야

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신규 사업이 추진되거나 정부 지침에 의한 새로운 업무로 조직이 확대될 때면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힘들게 가로막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예산과 인력(정원)을 숨 막히게 통제하는 곳이다.

정상적 운영이 도저히 힘들 정도로 최소한의 인력승인으로 활성화가 더디게 된다. 새 사업에 인력이 충분치 않으니 할 수 없이 기존의 빡빡한 자체조직에서 빼고 또 빼고 하면서 운영되고, 해마다 타 기관과 구릅별로 경쟁하며 경영평가를 받는 구조라서 내부의 조직에서도 서도 부서별로 인원에 대한 희비가 달라서 서로 보완하고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래서 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런 영향이 한해 5,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는 아랑곳 하지 않고 13명이 근무하는 조직이 성립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BMW화재 사건으로 한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도약에 긍정적인 환경이라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적극적이고 화재조사나 니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드높은 환경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의 전문기관으로 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권한이 확실한 위상으로 우뚝 도약하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호기에 2019년 1월 1일 시행될 한국형 레몬법(제작결함 중에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이 시행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승인받고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국민 곁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탐스런 떡잎은 국민의 절대적 관심과 성원이 기반이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사명감과 능력에 떡잎이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1991~ 현재).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 교통안전교육전문가/수필가.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9.1~ 2018.9.30연속).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부회장.